Trade Finance FAQ

1. 수출바우처의 의미 및 개념

• 정의: 수출 능력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'바우처(온라인 포인트)'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• 핵심 원칙: 과거 정부가 특정 수행기관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, 기업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'수요자 중심'의 지원 체계입니다.

• 지원 범위: 디자인 개발, 홍보, 바이어 발굴, 인증, 국제 운임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14개 분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2. 사업의 기원 및 최초 시행 정보

• 공식 명칭: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(통칭 '수출바우처 사업')

• 최초 시행 시기: 2017년

  • 박근혜 정부 말기 기획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.

• 최초 시행 배경: 여러 부처(중기부, 산업부 등)에 흩어져 있던 수출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.

• 최초 지원 대상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출발했습니다.

3. 주요 적용 사업군 및 변천

• 참여 부처: 초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되어 시작했으며,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로 확산되었습니다.

• 세부 트랙 (중기부 기준):

• 내수기업: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첫걸음 지원

• 수출초보/유망/성장: 수출 액수별 단계적 지원

• 글로벌 강소기업: 혁신 역량을 갖춘 수출 주도형 기업 집중 지원

• 물류전용 바우처: (최근 신설) 급격한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 트랙